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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5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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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참석…김종인, 1인 시위 심상정 찾기도
김종철號 정의당, 범여 벗어나 '정책별 공조' 확인…국민의힘, 여당의 노동 정책 빈틈 파고들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다.

범여 이미지를 벗고 '홀로 서기'에 나선 정의당, 민주당의 '정책 빈틈'을 찾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엔트리파워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정당의 이례적인 동행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심상정 의원과 김 위원장이 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릴레이 시위는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7일부터 이어 온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당대표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심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전국민고용보험제·그린뉴딜 등과 함께 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로 이를 추진해 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안마다 날을 세우던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배경에는 법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개혁 입법을 찬성한다면 보수 정당이라도 얼마든지 개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십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대표가 취임한 후 민주당보다 훨씬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오해를 벗는 것은 물론 여야 모든 정당들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호응하는 듯하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당 내부 기류는 점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의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고의 공조를 취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한층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다만 실제 양당의 논의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재해까지 포함한 법안의 적용 범위, 형사처벌 대상 범위 및 수위 등 쟁점이 다수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이 같은 '급진적'인 법안을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 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정당의 '약한 고리'인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좌클릭'을 했을 가능성도 주시 중이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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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최초 실증 행사…수직 이착륙기도 도심 첫 투입
손명수 2차관 "도심항공교통의 미래 곧 펼쳐질 것"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열린 '2020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드론 택배 시연을 하고 있다. 2020.11.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한 드론배송, 드론택시 등의 기술을 실증하는 '도심항공교통 서울 실증 행사'를 공동으로 열었다.

K-드론시스템은 일종의 관제탑으로,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하더라도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이다.

정부는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R&D 과제로 K-드론시스템을 선정하고, 올해 인천, 영월에 이어 이번에는 도심 내에서 최초로 종합 실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대의 다양한 크기의 드론이 물품배송, 교통량조사, 측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도시권 지상교통혼잡 문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택시'용 국내외 개발기체도 다수 참여했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가 도심 비행에 나선 것도 이번이 국내 최초다.

현재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한 정부연구과제로 민간부문의 기체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기동력(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택시는 물론 레저, 응급구조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신규 재정사업을 통해 상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확대가 추진된다.

국토부도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관제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실증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체계적인 실증사업(K-UAM Grand Challenge·2022~2024),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 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오후에는 도심항공교통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컨퍼런스(부대행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파워볼게임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추진사항들을 산학연관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실증을 통해 우리는 곧 펼쳐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를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연 이후 제도·기술·서비스 등 여러 과제들을 확인하고, 로드맵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대해 eVTOL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택시 기체의 비행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내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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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주 탐사선 최초로 전조등을 장착할 ‘바이퍼’가 달의 영구음영지역을 주행하는 상상도(위 사진).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 달 남극 표면을 재현한 장소에서 탐사선 ‘바이퍼’에 부착할 전조등을 시험하고 있다. 바이퍼는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의 춥고 어두운 지역을 골라 주행하게 된다. NASA 제공


기본적으로 태양광 아래 활동해
탐사장비에 조명 달린 경우 없어

2023년 발사될 달 탐사선 ‘바이퍼’
강력하고 복합적인 조명 설치

2015년 개봉한 미국 영화 <마션> 도입부에선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불빛이 없는 외계에서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할 때 겪는 위태로운 상황이 묘사된다. 화성 탐사대원들은 갑자기 발생한 강력한 모래폭풍에서 벗어나려고 기지 근처에 세워둔 귀환용 로켓을 향해 급히 이동하는데, 이들 앞을 한밤중의 어둠이 막아선 것이다. 급기야 대원 가운데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장애물에 맞아 사라지기까지 하지만 인공 조명이 전무한 화성에서 남은 대원들이 그를 수색할 방법은 없었다.

사실 이 같은 어둠의 위력은 우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우주 탐사선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아래에서 활동한다. 화성 탐사선에 탑재된 현미경 내부나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외부 도킹 부위에 제한적인 조명 장비가 있지만,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한 전통적인 의미의 ‘헤드라이트’는 어떤 우주탐사장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 말 발사될 달 지상 탐사선 ‘바이퍼(VIPER)’에 앞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명 장치가 부착되는 것이다. 탐사선에 전조등이 달리는 건 우주개발 역사상 처음이다.

바퀴를 굴리는 골프 카트 크기의 로봇인 바이퍼에 부착될 전조등은 발광다이오드(LED)이다. 먼 거리에서 좁은 범위를 비추는 데 쓰일 강력한 조명 두 개는 탐사선의 머리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조명 6개는 탐사선의 바닥 주변에 설치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은 달 표면에 널린 고운 가루가 조명을 받아 바이퍼의 카메라 촬영을 방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며 조명 성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NASA가 이렇게 강력하며 복합적인 조명 장치를 바이퍼에 설치한 이유는 뭘까. 그건 바이퍼가 달에서 물을 찾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내내 짙은 그림자 지는 지역
100일간 돌아다니며 물 존재 확인

현지 물 조달 가능성 확인될 경우
달 개척 작업에 더욱 속도 붙을 듯

지금까지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들이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달에서 물은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 얼음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은 태양광이 들어오는 각도가 완만해 전반적으로 어두운 데다 여기저기 움푹 파인 운석 충돌구 때문에 1년 내내 짙은 그림자까지 지는 남극의 ‘영구음영지역’이다. 햇볕과는 담을 쌓은 이곳의 온도는 영하 160도 이하까지 떨어진다. 이런 어두운 곳을 주행하려면 당연히 조명 장치가 필요하다.

2024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려는 NASA는 어떻게 해서든 물을 ‘현지 조달’하려 한다.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중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선을 띄워 공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바이퍼는 달 착륙 뒤 약 100일간 물을 찾아 돌아다닐 예정이다. 현재 NASA는 달 표면과 비슷한 인공 지형을 만들어 바이퍼에 붙일 조명을 시험 중이다. 달의 남극처럼 어슴푸레한 태양광을 흉내낸 빛을 비추면서 운석 충돌구와 유사한 구덩이까지 팠다.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조건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조명 장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서 활동하는 바이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지구 통제센터가 바이퍼에 지시를 전달하는 데는 1초 남짓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거리가 먼 화성 탐사선에는 15분이 필요하다. 바이퍼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화성 탐사선과 달리 지구 통제센터가 즉각 개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명 장치가 시원찮아 앞을 보기 어렵다면 이런 장점은 무용지물이다. 울랜드 왕 NASA 연구원은 “우리는 자동차 설계자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조명 성능이 좋지 않다면 주변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퍼에는 1m 길이의 드릴이 설치돼 굴착을 하며 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달 현지에서 물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사실로 바뀐다면 2020년대 중반 본격화할 달 개척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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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참석…김종인, 1인 시위 심상정 찾기도
김종철號 정의당, 범여 벗어나 '정책별 공조' 확인…국민의힘, 여당의 노동 정책 빈틈 파고들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다.

범여 이미지를 벗고 '홀로 서기'에 나선 정의당, 민주당의 '정책 빈틈'을 찾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정당의 이례적인 동행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심상정 의원과 김 위원장이 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릴레이 시위는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7일부터 이어 온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당대표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심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전국민고용보험제·그린뉴딜 등과 함께 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로 이를 추진해 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안마다 날을 세우던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은 배경에는 법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개혁 입법을 찬성한다면 보수 정당이라도 얼마든지 개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십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대표가 취임한 후 민주당보다 훨씬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오해를 벗는 것은 물론 여야 모든 정당들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호응하는 듯하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당 내부 기류는 점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의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고의 공조를 취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한층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다만 실제 양당의 논의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재해까지 포함한 법안의 적용 범위, 형사처벌 대상 범위 및 수위 등 쟁점이 다수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이 같은 '급진적'인 법안을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 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정당의 '약한 고리'인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좌클릭'을 했을 가능성도 주시 중이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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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떠나면 그 뿐…우리가 고통 감내"

"국민의힘·당 등 범야권 운명 함께 해야"

헤럴드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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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당의 존망을 통째로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김 위원장은 떠나면 그 뿐이지만, 끝까지 당을 지켜야 할 당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겨냥, "'싫다, 싫어' 노래가 떠오른다"며 "통합도 싫다, 연대도 싫다, 복당도 싫다, 그야 말로 '싫다 싫어'다. 결국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저는 개원협상 때 원내대표가 협상한 상임위원회 7개를 받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반대로 모든 상임위를 내줬다"며 "결과가 어떻나. 모든 상임위가 더불어민주당 전횡과 폭주의 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맹탕국감이란 비난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했다"며 "결국 책임은 김 위원장이 아닌 구성원들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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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김 위원장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고사시키는 식으로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당 문을 걸어 잠그고, 싫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옹졸함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소아적인 기득권만 앞세워선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파워볼

장 의원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범야권이 다 모여야 한다"며 "공동책임으로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 여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싫다, 싫어' 노랫말처럼 '아차해도 뉘우쳐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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