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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1:3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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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ㆍ부산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통하는 국감에서 돋보여야 한다는 의욕과 여당 입장에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자책골’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철학 뒷받침” 이라는 공공연한 지도부의 지침에 적정선을 찾기위한 초ㆍ 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여당만의 '고차 함수'를 풀다 보니 정권이 후반기를 달려가는데도 질의의 초점이 ‘이전 정부의 행태’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풍경도 빚어진다.파워볼게임

국감은 통상 ‘야당의 무대’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야당 못지 않게 비장하다. 당의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꼽히기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한 탓이다. 선정 결과 등이 쌓여 완성되는 종합적 의원평가가 올해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후문도 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평시에도 야전병원을 방불케할 만큼의 분주함이 감도는 민주당 각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부와 선을 지키면서도 송곳 질의’를 발굴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됐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실책을 지적하더라도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까지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작용하는 것이다. 질의가 여당과 정권에 너무 아픈 화살로 되돌아올 경우 당장 당원이나 강성 지지자의 공세를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당내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지도부에 △질의서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온라인 정책활동 성과 △카드뉴스 제작 실적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국감성과를 "양보다 질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요구된 제출자료지만, 지도부 및 평가자가 각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코드에 맞는 질의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통해 14일 당 소속 의원실에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공지를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의원들을 향해 "피감기관에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하지 마라"고 당부한 일도 16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갑질 논란을 부를만큼 고압적인 태도를 자제하라는 것 외의 다른 의도는 없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정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기준까지 공공연히 공유되다 보니 검열을 받는 느낌”이라며 “정부 감독기관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를 하는데 아무리 여당이지만 3권분립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보좌관은 “여당이다 보니 안그래도 너무 아프게 나가면 일단 악플 세례부터 감당한다"며 "공식 가이드라인까지 있으니 아무래도 의식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각 의원실 스스로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일원’으로의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여당 의원’의 처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 질의가 △최근 통계를 활용하긴 하지만 결국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정책의 실책을 파고들거나 △야당 인사 대상 감사나 수사를 게을리 견제한 행정부를 질책하는 일에 집중되는 등 우회로를 찾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감사 초기부터 국정 철학을 제대로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여당이 앞장서서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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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지 여부를 오는 27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오염수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ALPS 처리수 110만t 가운데,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방출 기준치의 100~2만배에 달하는 것이 6%에 달했다.

또 10~100배인 것이 15%, 5~10배 19%, 1~5배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인 트리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ALPS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 검증시험에서 트리튬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핵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14'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처리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ALPS의 성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농도를 낮추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t을 기준으로 한 트리튬 함유 총량은 약 860조 베크렐(㏃)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쯤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꽉 차 육상 보관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본격화할 폐로를 위해서는 작업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경산성 산하 전문가 소위도 지난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원전에서 시행하는 해양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걸린 29개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었지만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15일 가지야마 경산상을 만나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16일에는 농림수산성과 부흥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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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지 여부를 오는 27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오염수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ALPS 처리수 110만t 가운데,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방출 기준치의 100~2만배에 달하는 것이 6%에 달했다.

또 10~100배인 것이 15%, 5~10배 19%, 1~5배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인 트리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ALPS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 검증시험에서 트리튬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핵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14'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처리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ALPS의 성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농도를 낮추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t을 기준으로 한 트리튬 함유 총량은 약 860조 베크렐(㏃)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쯤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꽉 차 육상 보관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본격화할 폐로를 위해서는 작업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경산성 산하 전문가 소위도 지난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원전에서 시행하는 해양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걸린 29개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었지만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15일 가지야마 경산상을 만나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16일에는 농림수산성과 부흥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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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침체해 있는 뮤지컬계도 객석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속속 무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관객을 찾아온 '고스트'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뮤지컬 '광주'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삶과 죽음을 넘어선 연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1990년도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고스트'가 7년 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마술 효과 창작팀이 참여해 마술과 LED를 활용한 화려한 영상미를 만들어냈고, 2013년 초연에서 활약한 주원과 김우형, 아이비, 최정원 배우가 감동적인 연기와 넘버를 선보입니다.

[주원 / 샘 위트 역 : 무대에 섰을 때 7년이라는 시간이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모두가 성장했고 공연하고 커튼콜 할 때 왠지 모를 울컥 울컥한 기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비 / 몰리 젠슨 역 : 매 무대가 소중한 것 같아요. 공연 때문에 정말 큰 꿈과 희망을 얻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날까지 저희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부추겨 폭력 시위를 일으키고, 폭도로 몰아가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 소속 박한수.

광주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로 거듭납니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연극을 만들어 온 고선웅 연출의 뮤지컬 '광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선웅 / 뮤지컬 '광주' 연출 : 넘어지고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광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개막한 뮤지컬들은 여전히 좌석 거리두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뮤지컬 온라인 유료 공연의 시도도 계속됩니다.

풀 HD 카메라로 생생하게 촬영해 편집한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전설의 리틀농구단'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랜선 관객들을 만납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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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바이러스, 저온·건조한 날씨에 강해”
“실내활동도 증가…가을·겨울 대유행 준비해야”
WHO “렘데시비르, 코로나 환자 사망률 못낮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기온이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시민들이 쌀쌀해진 날씨에 두터워진 옷을 입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0월의 절반을 넘기면서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바이러스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을·겨울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던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국내 사례만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춥고 건조한 계절적 요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여름처럼 30도 이상 고온에 습도가 80% 정도로 후덥지근할 경우, 바이러스는 수 시간 혹은 하루이틀 내에 일찍 죽는다”며 “반면 겨울이 되어 온도가 점점 내려갈수록, 습도가 건조해질수록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효과가 금방 나왔지만,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에 사람들이 실내로 몰리고, 창문도 잘 안 열어 환기도 안 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그때만큼 효과가 즉시 나타나긴 어렵다”며 “지난 7~8월부터 정은경(질병관리)청장과 전문가들이 ‘가을·겨울 대유행을 준비해야한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이미 가을이라)준비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북반구 나라도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경고해왔던 가을·겨울 대유행의 시그널로 생각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의 치료제로 투여돼 왔던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국내 사례가 1년도 안 되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치료제 개발 전에 다가오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심실 주기 외 수축 2건 ▷두드러기 2건 ▷구토 1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역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사용 경험이 제한적이고, 논문들 역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평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렘데시비르 사용 현황, 부작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 병원을 97개소로 제한하고, 국외 동향, 추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다”라며 “임상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여 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아직까지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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