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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08:1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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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사건 가해자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
법원 “합의 과정서 피해자 의견 배제···징역 3년 실형”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3세 미만 아동 A양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첫 사건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났다. 신문 배달을 나간 부친이 없을 때 찾아온 B씨는 A양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게 했다. 며칠 후 B씨는 A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끌고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법정에서 발생했다. B는 A양의 아버지 C와 합의를 했고 A양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어디까지 일까.파워사다리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일들도 지금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가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려 한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면 법적 권한을 대신 갖는 부모와 만나 합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 피해자 아동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인 A양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B에 대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B는 아버지인 C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A양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A양은 처벌불원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1심은 A양의 처벌불원서의 효과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결국 B씨는 석방됐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A양이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주변의 압력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용서의 의사표시는 사건 조기 종결을 바라는 주변의 압력을 의식해 이뤄진 것이고 사실은 B씨의 처벌을 바라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A양은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탓에 이성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었다. A양의 변호사 역시 A양의 아버지 C와 가해자 B의 합의 과정에서 A양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심은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는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양 아버지를 통해 A양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으로 A양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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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올해 피해 여의도 면적과 엇비슷…2015년 대비 7.5배 증가
3년간 재배제한…대체 작물 처음부터 키워야
[편집자주]코로나19로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국내도 코로나19 유행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재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 줄을 잇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했다. 산림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전염병이나 식물 감염병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뉴스1>은 코로나19에 가려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물·식물 질병과 방역 조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전북 익산시 한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빠른 전염을 보이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과수 잎이 붉게 물들거나 과수가 말라죽어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매몰작업이 필요하다. 2020.6.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330.6ha(헥타르), 대락 여의도 면적(290ha, 2.9㎢)에 해당하는 과수 재배지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3.9ha에 비해 7.5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충청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과수화상병은 장미과에 속하는 180여종의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변하며 식물이 말라 죽어가는 병이다. 식탁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과·배·모과의 나무에 발병한다.

세균성 식물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은 1780년 미국에서 최초 발견됐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확산을 막기 위해선 소각이나 매몰을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는 미대륙, 유럽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 30개국에서 발생했다.

국내에는 2015년 경기도 안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발병이 보고된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가 2020년 충북 일부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다. 같은 해 화상병은 충북 지역 외에도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기 안성·파주·이천·연천·양주·광주 등에서도 발병사례가 공유됐다. 점차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어 올해 충북의 과수 농가 뿐 아니라 전국의 사과·배 농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김지현 연세대학교 교수,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내 병원균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다른 균주 유전체 정보와 비교한 결과를 9월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분리된 과수화상병 균주의 유전체는 북미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성이 있었다.

◇숨어있다가 활성화…따뜻한 겨울이 유행 원인?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 등에서 겨울을 나며 봄에 기온이 오르면 증식되기 시작해, 28℃에서 생장이 가장 활발해진다. 과수화상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년~5년으로 알려져 있고, 문헌에 따라서는 20년까지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식물병리학 전문가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오창식 교수는 올해 유행의 원인으로 '따뜻한 겨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오 교수는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하면, 외부환경에 병원균이 노출 돼도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며 "(겨울에) 생존한 병원균 수가 많고, 봄철에도 기온이 높아 증식도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고온 현상이 늘어나면 과수화상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있었던 겨울의 평균기온은 3.1℃로 1973년 이래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겨울을 버티고, 증식한 균은 곤충, 비·바람, 조류 등에 의해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 갈 수 있다. 또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옮겨진다. 특히 지역 간 장거리 전파는 작업자, 작업자의 도구, 묘목 등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 가능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달의 이슈 농업 기술, 과수화상병 소개 갈물리) 2020.10.13 /뉴스1

◇"비명도 없는 나무의 매몰"…평생 쌓은 노하우 잃어야 하는 농민

치료제·백신이 없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를 뿌리째 뽑아 매몰하는 등 방재 조치가 이뤄지고 만약 한 과수원에서 5% 이상 발병이 확인되면 과수원의 폐원 등이 이뤄진다. 문제는 매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몰 후에는 3년 동안 같은 땅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르지 못한다.

구제역과 같은 동물 감염병의 경우에는 전파상황에 따라 방역 절차를 거쳐 같은 동물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시설과 사육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우, 재배 제한 기간 3년동안 대체 작물을 길러야한다.

멀리서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는 농업이지만 재배해보지 않은 작물을 기르는 것은 새로 창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배 작물이 바뀌면 새로운 토지 활용법, 설비, 농약, 비료 등을 배우고 익숙해져야 한다. 충청북도 농사기술원 등은 현재 대체 농작물을 발굴하고 재배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재배기한이 있는 까닭은 감염 나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잔뿌리가 토양에 남는 등, 새로 심어진 나무가 재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나고 새로 심는 묘목 또한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상태면 안 되므로 과수 묘목장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꾸준히 이뤄져야한다. 무사히 묘목을 심더라도 과실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으므로, 묘목을 심은 해에 열매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즉, 재배 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전과 같은 과수원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더 긴 시간일 걸릴 수 있다.


전북 진안군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다.(진안군제공 )2020.3.5/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검체 채취해도 비감염 장담 못해…지속적 예찰이 최선

치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마찬가지로 과수화상병 또한 예방과 격리를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손을 씻는 것처럼, 가지치기(전정) 작업 시에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소독하는 게 권장된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철에는 사과·배를 중심으로 약제 방제와 가지·줄기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증상이 없는지 살피는 등 예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온 더 오르면 전년도 발생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이 강화된다.

식물의 일부를 채취해 검사하더라도 그 식물의 다른 부위에 병원균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예찰로 감염 나무를 조기에 발견해 매몰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오 교수는 "코로나19는 검체를 채취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돌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병증 발현 전에는 (뿌리부터 줄기 끝까지 식물전체에서) 병원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찰과 방제는 주로 단일한 나무가 집중된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식물 전반을 살피게 된다. 과수화상병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식물은 사과, 배,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 매실, 자두, 아로니아, 체리, 양 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독이, 팥배나무, 명자나무, 해당화 등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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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엔총회에서 선출..국제인권단체들은 반대
폼페이오 "무자격 국가들..2018년 미국의 탈퇴 재확인"

[ 유엔본부= 신화/뉴시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5일째 회의광경. 이와 함께 세계 66개국과 유럽연합 대표들은 28일의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파괴된 생물다양성과 지구환경을 원상복구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중국 러시아 쿠바가 과거의 참혹한 인권탄압 전력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uncil)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역시 후보에 올랐던 사우디 아라비아는 선출에서 낙마했다.파워볼사이트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날 러시아와 쿠바의 출마에는 반대가 없었지만,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인권위의 남은 한 자리를 두고 5파전을 벌여야 했고 결국 중국이 이겼다.

이 날 유엔총회의 193개 회원국은 최종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파키스탄은 169표 우즈베키스탄은 164표 네팔은 150표 중국은 139표를 얻었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90표에 그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근의 여러가지 개혁정책 등을 발표했지만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은 인권이사국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계속해서 인권운동가, 재야 정치세력, 여성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사우디를 비한해온 자말 카슈끄지가 2년 전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당한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서도 거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의석은 지구 전체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배분된다.

인권위의 전체 47명의 위원 가운데 15명의 멤버는 따라서 미리 결정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이 모두 경쟁없이 의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은 정원을 두고 경선을 해야한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는 코트디 부와르, 말라위, 가봉, 세네갈등 4개국이, 동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의석을 차지했다. 중남미 카리브해 그룹 가운데에는 멕시코,쿠바, 볼리비아가 남은 3석을 가져갔다. 서 유럽을 비롯한 남은 지역에선 영국과 프랑스가 2석을 차지했다.

이번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유엔 대표 루이 샤르보노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유엔인권위 의석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유엔의 대표직 선출이 더욱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신호이다"라며 반겼다.

그는 다른 후보 국가가 더 있었더라면 중국 쿠바 러시아도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적격 국가들이 몇개 들어갔다해도 유엔 인권위가 앞으로도 폭력을 막고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인권위 소속이 되어 있어 향후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더욱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르보노는 이전에는 유엔, 특히 서구 국가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인권위 소속국가들을 지역별로 뒷방 거래를 통해 결정한다며 비난해왔다.

지난 주만 해도 유럽, 미국, 캐나다의 국제 인권단체 연합체는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 쿠바, 파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들 나라들은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입시키지 말라고 호소했다.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UN Watch ) 사무총장은 "그런 인권탄압 독재국가들을 유엔의 인권 관련 문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올리는 것은 방화범 범죄조직을 소방대에 임명하는 거나 같다"며 반대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인권재단, 라울 월렌버그 인권 센터 등과 합동으로 약 30쪽에 달하는 인권보고서까지 발표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출할 후보 국가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석을 차지한 볼리비아, 코트디부와르( 아이보리코스트), 네팔, 말라위 , 멕시코, 세네갈, 우크라이나도 다들 인권문제에 관한한 "의문스러운 문제점"이 많아서, 유엔의 선출기록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뿐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위원회는 어떤 국가의 어떤 인권문제든 모두 감시하고 관찰하는 특별 모니터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놓는 일을 한다.

2006년에 과거 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형편없는 인권관련 전력 때문에 신뢰를 잃어 해체되고 새로 탄생한 이 기구는 지금 다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인권 탄압국들이 자신과 정치적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 의석에 진출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미국은 2018년 6월 인권위가 인권문제에 관한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지만, 거기에는 인권위가 반이스라엘 적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중국 러시아 쿠바가 인권위에 진출한 것과 지난 해 베네수엘라가 진출한 것을 두고 "끔찍한 인권탄압 전력이 있는 국가들"이라며 미국의 위원회 탈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장위구르, 미얀마, 이란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인권 탄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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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을 당협위원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추석 연휴 때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뒤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을 당협위원장이 당의 만류로 사퇴의사를 철회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친구,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칠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달님은 영창으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친구가 개표조작 음모론의 신봉자라는 데에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현실감각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예 현실감각을 상실한 사람한테 지역위원장씩이나 맡기면 어떡하냐”면서 “이게 말로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음모론 믿는 사람들은 사고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다”면서 “그 어떤 사실로도 이들의 믿음을 깨진 못한다. 일종의 종교적 마인드”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지금도 개혁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맹탕인데 이런 일 하나 정리 못 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라면서 “변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 여당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국민의 신뢰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누가 누굴 보고 음모론자라고? 광우병의 추억부터 사과하고 말하길”이라고 쏘아붙인 뒤 “촛불 켜놓고 굿이라도 했나, 노래하고 춤이라도 췄나. 저에 대한 관심 감사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그쪽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사이버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다. 자중하길”이라고 진 전 교수를 정조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에 내걸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구가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전파를 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김 위원장의 현수막 내용이 당의 지침과 크게 다르다며 당무감사위에서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당 비대위원이 직접 방송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점에 거론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일 김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서 제출을 만류하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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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영국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조쉬(왼쪽)와 올리. 뉴시스


영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가족과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빚은 유튜버 국가비의 남편 ‘영국남자’ 조쉬(31)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그의 순자산이 전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외국인 유튜버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4일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은 2018년 16만1236파운드(약 2억4000만원)에서 2019년 60만6331파운드(약 9억1000만원)로 3.8배 가량 급증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익이 늘면서 이 회사가 영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등도 2018년 6만2303파운드(약 9300만원)에서 2019년 16만2683파운드(약 2억4000만원)로 크게 늘었다.

영국 국적의 조쉬 캐럿과 올리버 켄달은 2013년 런던에서 자신들의 성(姓)을 딴 이름의 회사를 차린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무 현황을 기업등록소에 신고해왔다. 회사 주식 총 200주는 창업자 두 사람과 그 배우자들이 50주씩 보유하고 있다. 조쉬 캐럿의 부인인 방송인 국가비 씨도 50주의 주식을 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영국남자와 졸리 등의 채널은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한국 음식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식이다. 두 채널의 구독자는 각각 400만명, 215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런던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현지에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거두고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들의 절세 수법도 상당히 치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켄달 앤드 캐럿은 2018년 20만1000파운드(약 3억원)를 연금으로 일시 적립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였다. 이는 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절세 수법이라고 한다.실시간파워볼

박 의원은 “외국인 유튜버들은 계좌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가 어렵고 적법한 조세도 어렵다”며 “당국이 공평 과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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