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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3:27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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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한겨레·경향, 노동자 입장서 법안 후퇴 지적…보수·경제지, 재계 관점서 법안비판·후속조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일부 조간에서 이 소식을 다뤘지만 노동계 혹은 재계 입장에서만 사안을 다뤄 보도의 관점과 내용이 서로 달랐다. 한 신문만 봐선 관련 이슈를 다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파워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산업재해 피해자와 노동계 관점을 충실하게 담았다.

한겨레는 1면 "중대재해법 결국 국회 통과…그것도 1년 뒤 시행" 기사에서 법안이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점과 노동계가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낮춰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반발한 내용 등을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조항을 둔 것 등에 대한 비판이다.

한겨레는 6면에서 법 제정을 위해 29일간 단식을 했던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의 소식을 비중있게 전했다. 유족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알맹이가 빠진 앙상한 '정부안'이 제출되는 등 법안이 후퇴한 점을 아쉬워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8일 인천 두산인프라코어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 9일자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6면에서 "(법안 통과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4월 최초 입법 발의한지 4년 만"이라며 법안통과가 늦어지고 후퇴한 것에 대해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재계의 집요한 로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제의로 시작했고, 발주처의 책임을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정부안의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향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규제를 피하려 회사를 쪼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지금도 법정수당 지급, 연차휴가 사용,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에서조차 차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자메모' 칼럼에서 중대재해법 만으로 산재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 국회가 후속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경제지는 재계 관점에서 중대재해법을 비판했다.

경제지는 여당이 해당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경제는 "경제계와 노동계, 여야 의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이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리시한을 못 박은 탓에 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사에선 여당이 중대재해법 공포도 하기 전에 반발을 감안해 법 개정을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이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5인미만 사업장 처벌 안받지만…원청업체 CEO는 징역형"이란 기사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탓에 모호한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역시 1면 "11일 '땜질심사' 해놓고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란 기사에서 "정부안이 마련된지 11일 만에 땜질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9일자 매일경제 정치면


재계의 불만도 상세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경제단체 "참담하다"'고 관련 기사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는 4면에서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한숨 "하청업체 안전 어떻게 24시간 확인하나"'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매경은 "中企 줄도산 불가피…산재예방 노력땐 정상참작을"이란 기사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신도 지킬 수 없는 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CEO가 일일이 다 챙기려면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해 경제 기본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 강하게 비판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4면 보도를 보면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지역단체 회장은 "가능한 한 빨리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로 나설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경은 "국내 최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중소기업계를 도와 위헌소송 대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주장해왔다.


▲ 9일자 한국일보 '지평선' 칼럼


한편 한국일보는 이러한 재계 반발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김희원 논설위원은 "중대재해법에 분노하는 재계"에서 "기업들은 형량 완화 로비에 들이던 노력을, 안전 의무를 점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쏟아야 한다"며 "산재를 값비싼 비용으로 산정하고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논설위원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꼼수를 버리고 산재 예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에 이제 재계가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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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서호민 기자] 이현중의 손끝이 끝내 침묵했다.

데이비슨 대학은 9일 오전(이하 한국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존 M. 벨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시즌 NCAA(미국대학체육협회) 디비전1 애틀랜틱 10 컨퍼런스 게임 데이튼 대학과의 홈 경기에서 78-89로 패했다.

올 시즌 평균 17.4득점으로 팀 내 득점 선두를 마크 중인 이현중은 이날 선발 출전해 총 22분을 소화했지만 아쉽게 득점포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이현중으로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이현중은 지난 6일 듀케인 대학과의 경기서 후반 들어 3점포를 가동하며 12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 데이튼 대와 경기를 대비했다. 하지만 이날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슈팅 찬스 한 번 기록해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스몰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이현중은 공을 잡을 때마다 들어오는 상대 강한 압박에 고전했다. 데이튼대는 데이비슨대의 공격이 이현중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미리 간파해 경기 초반부터 디나이 디펜스와 더블팀 디펜스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강점인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좀처럼 가져가기 어려웠다.

대신 전반 동안 패스, 스크린 등을 통해 팀에 도움이 됐다.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기 보다는 동료들의 오픈 찬스를 봐줬고, 볼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스크린, 컷 등 보이지 않는 공헌도도 돋보였다. 이현중은 전반 종료 7분 9초를 남기고 켈란 그래디의 3점 슛을 도우며 이날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후반에도 활약이 빛나지는 않았다. 이현중에 대한 수비 해법을 찾은 데이튼대는 전반과 마찬가지로 이현중이 공을 잡을 때마다 2~3명씩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강한 압박을 통해 이현중을 최대한 3점 라인에서 멀어지게 해 강점인 슈팅 능력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현중은 종료 5분 23초를 남기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첫 득점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공격자 파울 콜이 선언되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 밥 맥킬롭 감독은 부진한 이현중을 일찍이 벤치로 불러 들이고 수비를 더 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날 이현중의 최종 기록은 득점 없이 1리바운드 1어시스트. 20분 동안 야투도 단 3개 밖에 시도하지 못했다. 상대 수비의 견제가 얼마나 거셌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 이현중이 올 시즌 출전한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것은 이날 경기가 처음이다.

한편, 경기는 내내 치열했다. 종료 직전 3점 차로 뒤지고 있던 데이비슨대는 그래디의 극적인 3점슛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하지만 끝내 마지막 고비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며 7승 달성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이현중은 종료 1분 46초를 남기고 다시 한번 코트를 밟아 3점슛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슛은 림을 외면했다.

비단 이날 경기 뿐 아니라 향후 득점왕 경쟁을 펼치는 이현중을 향한 상대의 집중견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이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쉬운 활약을 남긴 이현중은 나흘 간의 휴식을 가진 뒤 오는 13일 세인트조셉대와 경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린다.

#사진_점프볼DB(유용우 기자)

점프볼 / 서호민 기자 syb2233in@hanmail.net

기사제공 점프볼
박범계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검찰 인사 시즌
내달초 취임하면 신임장관 인사챙길 수 있어
親 추미애·윤석열 라인 인사폭 관심 '포인트'
검경 수사권조정 따라 조직개편할지도 관건
직접 수사부서 줄이되 공판부 늘린다 '관측'
先, 공판부 증가 後 공소청이라는 중간 과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가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있다. 인사가 언제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도권을 현직 또는 신임 장관이 쥘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공판부 강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단행되는 검찰 정기 인사 시기는 내달 초께로 점쳐지고 있다. 평검사의 경우 내달 1일에 또 6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달 8일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변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박 후보자가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에 따라 별 무리 없이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내달 초 취임한 뒤 곧바로 인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취임하면서처음 단행한 게 검사장급 검사 등 검찰 인사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후임 두 장관이 검찰 인사에 있어 ‘데칼코마니’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이 청와대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월 2일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달이다. 그리고 엿새 뒤 검사장급 검사 등 고위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내달 초 취임한다는 가정하에 법무부가 물밑에서 인사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취임과 동시에 인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라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대립했던 부분도 인사로 양측 사이 논의 여부가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 양상이 증폭될지 또는 진화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신임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를 두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지와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인사 폭이다. 우선 눈길을 끌 수 있는 대목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은정 담당관 등이 인사이동 부문. 아울러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좌천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어느 자리로 이동할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낸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조직에 대대적 메스를 댈 지도 법조계 안팎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수사팀 교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예견되는 부분은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라며 “반대로 공판부는 숫자를 늘리는 등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정부·여권에서 2차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수사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는 줄이되 공판부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중간 단계로 이번 인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연재 서초동 야단법석
인사 충돌로 시작된 秋·尹 갈등..法 판단 후 재차 격돌하나
'秋아들 재수사'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린 박범계..첫행보 의미는
조직 개편·수사팀 조정..한 달 앞 인사에 긴장 흐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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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증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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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어제(8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560명 중 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도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7일 연속 1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1.2∼1.8 47명 발생)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수도 전주(1.1∼1.7 55명 발생) 7.8명에서 6.7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인 어제(8일) 추가된 확진자 5명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도 역학조사 결과 이들 중 477번 확진자는 460번의 가족, 478번 확진자는 466번의 접촉자, 3명(479∼481번)은 475번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477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직후 지난 5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478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제(7일) 46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날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어제(8일) 오후 2시 40분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확진자는 475번 확진자의 확진판정 이후 바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어제(8일) 오후 6시 20분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5명 모두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81명입니다.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97명이며, 격리해제자는 384명(이관 1명 포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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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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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배우 김지우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5일 오전 김지우는 개인 SNS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 게재했다.

이날 김지우는 "유증상자도 아니고 확진자와의 접촉자도 아니라 음성이겠지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자 오기 전까지의 불안과 걱정은 저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우는 "다시 한번 의료진분들과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김지우는 지난 2013년 레이먼 킴 셰프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seunghun@osen.co.kr

[사진] 김지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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