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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 07:4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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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스북, 의견청취 때 "계열사 합산 측정은 과도" 의견
과기부 "시행령, 업계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것"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REUTERS=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자신의 책임 영역 하에서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Δ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Δ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CP·IP 등)다.

과기정통부 시행령이 사업자 기준을 '법인'으로 잡으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된 자회사끼리의 이용자와 트래픽은 합산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FX마진거래

◇AWS·트위치, 아마존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별도 산정돼

이번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Δ구글 Δ넷플릭스 Δ페이스북 Δ네이버 Δ카카오 5개 사업자가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통신4사 백본망 트래픽 합산의 1%를 넘는 사업자는 Δ구글 Δ넷플릭스 Δ페이스북 Δ아마존 웹 서비시즈(AWS) Δ지에스네오텍 Δ네이버 Δ카카오 Δ트위치 등 총 8개 회사다.

이 중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지에스네오텍, 개인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DAU가 100만명 미만이라 이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AWS와 트위치는 모두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의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사업자 중 적용 대상에 들어간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DAU와 일평균 트래픽이 합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의 경우, 향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법인 쪼개기'라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존의 자회사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 ⓒ REUTERS=뉴스1

◇빠진건 '아마존'이지만…"법인 기준, 카카오 등 국내외 CP 요청 때문"

국내 인터넷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이 이런 기준에 의해 빠지게 된 점을 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의 기준을 법인으로 잡은 이유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 법률 검토뿐 아니라 사업자 의견을 들은 결과"라며 "오히려 초안에는 계열사의 트래픽을 모두 합산한다고 넣었다가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20일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국내외 CP들과 서면과 대면을 포함해 5회 이상의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CP인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경우 "기업의 법적 실체는 법인인데, 모든 계열사까지 합쳐 트래픽을 합산하는 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계열사가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카카오의 자회사지만 독립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DAU·일평균 트래픽도 별도로 산정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도 아닌데 굳이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인쪼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법인을 분리한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인기협 "모호·불명확·불가능한 의무" vs 과기부 "의견수렴 충분했는데 딴소리"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처음 발표된 지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연구반 논의 과정부터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5개 주요 CP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받아 공통, 필수, 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어떠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대표 기업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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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내습시 사동항, 뒤로 동방파제 200m가 유실된 모습 이 보인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이삭'과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릉군을 방문해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정 총리는 9일 낮 , 강릉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헬기를 이용, 울릉도에 도착후 50여분동안 피해가 심한 울릉(사동) 항을 둘러본 후 남양 항과 남양터널등을 걸으며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울릉도 방문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대통령은 어제인 7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 상황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같은 시간대 포항에서 헬기편으로 울릉도 피해현장을 방문한다.


태풍 내습시 참혹했던 서면 남양항의 모습.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 지일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도 함께 정 총리를 수행하며 태풍 피해 복구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태풍으로 국가관리 연안항인 울릉(사동) 항 동방파제 200m가 전도됐고 국가 어항인 남양항 방파제 100m가 유실되는 등 태풍피해액 대부분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다.

울릉군이 파악중인 이번 태풍 피해는 8일 현재까지 107건 45억9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상 복구를 할 경우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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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인천) 안준철 기자

왕조를 구축했던 리그의 강자가 하루아침에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SK와이번스가 충격적인 11연패에 빠졌다.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패하면 12연패로 구단 최다연패 기록이 바뀌게 된다. 프로야구 초창기 어두운 인천야구의 대명사였던 삼미 슈퍼스타즈·청보 핀토스의 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SK는 9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4-13으로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11연패로 연패의 늪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11연패는 구단 최다 연패 타이기록이다. SK가 창단한 2000년에 세운 이후로 20년 만에 나온 불명예 기록. 2000년 6월 22일 인천 롯데전부터 7월 5일 사직 롯데전까지(11패 1무)를 기록했다.

당시 창단팀이던 SK는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해체된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단을 인수해 시즌을 치렀지만, 해체되기 직전 쌍방울은 약체 중의 약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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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는 결과도 좋지 못했지만, 패하는 과정에서 최근 SK의 총체적 난국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발로 나선 백승건은 2회를 마치지 못하고 볼넷 6개로 자멸했고, 뒤이어 나온 투수들도 볼질을 연발했다. 결국 8명의 투수가 16개 볼넷을 합작했다.

이는 한 경기 최다 볼넷 허용 신기록이다. 정규이닝 9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종전 기록(13개)보다 3개가 더 많아졌다. 이전까지 한 경기 최다 볼넷은 14개였다. 종전기록은 2008년 9월 3일 두산이 잠실 한화전에서 기록했다. 당시 끝장 승부를 도입할 때라 18회 기준이었다.

실책도 4개가 나왔다. 볼넷 16개에 실책 4개를 기록했으니, 이길 수가 없었다. 무기력한 패배였다. 연패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큰 흐름이다.

이날 패배로 최하위 한화 이글스와도 1.5경기 차로 좁혀졌다. 9위 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공교롭게도 10~11일 열리는 다음 2연전 상대가 한화다. 두 팀은 대전에서 최하위를 놓고 다투게 된다. SK로서는 구단 최다연패 기록과 최하위 추락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순위도 순위이고, 연패도 연패지만 수준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기력 회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마운드 붕괴가 심각하다. SK 팀 평균자책점은 5.89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과거 약체의 상징이었던 삼미와 청보의 길을 간다는 말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두 팀은 초창기 프로야구에서 어두웠던 인천야구를 대변한다. 삼미는 한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18연패 등 불명예 기록을 다수 보유한 팀이다. 삼미를 인수한 청보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SK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왕조를 구축한 구도 인천의 자랑이었다. 2000년 이후 빠르게 팀이 강해졌다. 창단 3년 만인 2003년에는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우승 3차례, 준우승 3차례를 기록했다. 이후 다소 침체기를 겪다가 2018년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한 뒤, 플레이오프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해 줄곧 정규리그 1위를 달리다가 시즌 막판 추락을 거듭, 두산에 1위를 내주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키움에 3전 전패로 패하며 하락세가 시작됐다.

올 시즌에는 염경엽 감독이 경기 중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는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염 감독은 실신 68일만인 지난 1일 현장에 복귀했지만, 다시 건강이 안좋아져 올시즌 종료시까지 지휘봉을 놓기로 결정했다. 팀은 연패 수렁에 빠진 상황이었다.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은 과거 인천야구를 대표했던 팀들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현재 추세로면 창단 첫 해인 2000년 기록한 최저 승률 0.338(44승 3무 86패)을 갈아 치울 가능성이 높다. 10개 구단·팀당 144경기 체제 출범 이후 첫 100패 팀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때 가을 DNA, 강팀 본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SK의 몰락이 주는 씁쓸함이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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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구름빵’의 저자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변형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9월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문과 vs 이과’ 특집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출연자인 과학자 임두원은 탕수육은 부먹(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임두원은 “소스를 붓는다는 생각을 한 것은 탕수육의 바삭한 식감보다는 새로운 풍미를 주려고 한 거다”라며 배달문화가 등장하면서 찍먹(소스를 찍어서 먹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엑소 ‘으르렁’을 시작으로 러블리즈, 소녀시대, 오마이걸 등 170곡 정도를 작사한 서지음은 “음악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다. 제가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조금씩 배워보다가 작사라는 걸 보고 ‘내가 잘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작사가가 된 계기를 밝히며, 러블리즈 ‘Ah-Choo’, 엑소 ‘으르렁’의 작사 과정을 공개했다.

가사를 쓸 때 영상을 떠올리며 쓴다는 서지음은 최고의 가사로 오마이걸 ‘Windy day’와 레드벨벳의 ‘LP’를 꼽았다. 서지음은 작사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많이 연습해보는게 중요하다. 데모가 없으니까 음원사이트에서 팝송을 가져와서 한글 가사를 입히는 것을 연습해 봐라”고 조언 했다.

2020년 유럽 물리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57개국 중 한국에게 종합 1위를 안겨준 서울과학고 김성민, 최현민은 “시험은 각자 풀고 협동해서 푸는 건 없다. 개인 금메달 수에 따라 국가 등수가 정해진다. 저희만 전원 금메달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도 치열한 과정을 거쳐 대표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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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3문제, 실험 2문제를 총 10시간 동안 풀어야 한다고 과정을 설명한 두 사람은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상금이나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히며, 중간고사와 코로나19 시국이 겹쳐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했던 고충을 털어놨다.

2018학년도 수능 문과 만점자 민준홍, 2019학년도 수능 이과 만점자 김지명도 출연했다. 두 사람은 운이 좋아 수능 시험을 만점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지명은 “한 문제는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남은 보기 중에서 찍고 나머지 하나는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찍었는데 맞았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수능 만점 후 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민준홍은 서울대 입학 후 뒤늦게 사춘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스스로 과대포장 된 느낌을 즐기면서도 제 역량은 그것만큼 안 되니까 고민이 있었다. 내 역량대로 평가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국민 MC로 최정상에 오른 이후 목적 설정을 어떻게 했냐는 민준홍의 질문에 “저는 목표가 없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라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걸 싫어해서 회피하는 편이다”라며 “대신 목표를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두 분 다 혼란스러울 때는 목표를 갖지 않고 본인에게 쉼을 주는 것도 좋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다.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중학교 3년 동안 백혈병 투병을 했던 김지명은 “아파본 경험을 살려서 목표를 정했다.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힘들었다”며 “주치의 선생님들을 보며 의사의 꿈을 가졌다.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마지막 출연자는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구름빵’ 저자 백희나 작가가 출연했다. 백희나 작가는 상금으로 6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밝히며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상이다. 그들의 스케일에 놀랐다. 국민 작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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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의 많은 인기에도 출판사와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신이 번 돈은 1800만 원뿐이라고 밝히며 이 때문에 소송을 걸었지만 최종 패소했다고 밝혔다.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작품이 변형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백희나 작가는 지더라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백희나 작가는 “2004년부터 16년 동안 제 3자가 돼서 구경했다. 후배 작가들에게 미안하다. 계약서를 쓰고 내 작품을 볼 때 다들 부족하다는 얘기만 할 거다”며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작품이 최고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해야 한다. 다음은 없다. 이 작품도 꼭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송 후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백희나 작가는 “주로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잠들기 전이다. 그 시간 마저도 육아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 어른이 봐도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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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치명적 부작용 아니라는 입장 내놔
[파이낸셜뉴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로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다음주 초 재개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임상실험을 중단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대학 연구진은 영국에서 나온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검토하며 임상실험 재개 계획을 밝혔다.

앞서 임상시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영국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한 지원자가 횡단성 척수염(transverse myelitis)이라고 불리는 희귀성 염증 질환을 보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신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일은 흔한 편이다.

파스칼 소리엇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임상시험 중단이 "일시적 중지다"고 말했다.

폴 오핏 미 식품의약국(FDA) 관계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중지가 백신에 따른 순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지원자의 기존 병력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횡단성 척수염은 척추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염증 증후군이다. B형 간염 백신이나 홍역·풍진 예방을 위한 MMR 백신, 디프테리아 등 다양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40년 간 약 37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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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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