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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7:4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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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과는 돈거래나 동업 등은 꽤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져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자칫하면 돈도 잃고 친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홀짝게임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결국 ‘돈’ 때문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잔인한 범행 수법에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A(62·여)씨는 지인 B(64)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3억 원가량을 투자했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 씨와의 동업은 A 씨 희망과는 달리 잘되지 않았고 그녀는 이익금은커녕 투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던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졌고 결국 그녀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쯤 A 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 4병(1.5리터3병, 0.5리터 1병)을 가지고 강원도 횡성군의 B 씨 집에 도착했다. A 씨는 생수통에 담아 둔 휘발유와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잠자고 있던 B 씨와 그의 배우자 C(61)씨의 신체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이어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두 번 더 했고 결국 C 씨는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해 11월 6일, 동업자 B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화염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 씨의 ‘잔인한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집 마당에서 B 씨의 딸인 D(44)씨가 부모 몸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D 씨도 살해할 목적으로 D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D 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 불을 끄는 바람에 생명을 구했다.

A 씨는 살인,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A 씨 측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주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범행 후 2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이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약 14분 동안 4.4km 거리를 운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운전했다”며 “또 피해자 집에 도착해 바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며 계획한 범행을 이행,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강박 및 분노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고 피해자 딸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원심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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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정 미만 사업장 신고 면제…처리시설 '우후죽순'
작년 기준 불법 폐기물 120만t…정부, 2022년까지 처리

폐기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허술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규정 때문에 불법 폐기물 대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이 120만t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이중 60%를 처리했고, 2022년까지 나머지 66만t을 치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강화에도 새로운 불법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서 치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 쌓이는 것이다.

폐기물 대란의 반복은 허술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쓰레기들이 음지로 숨어들면서 폐기물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폐기물 보관장 설치신고 의무화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가 특·광역시는 1000㎡ 이상인 자, 시·군은 2000㎡ 이상인 자에 한해 폐기물 보관시설, 설비 및 운송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신고가 면제돼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개·폐업이 수월하다. 이 때문에 전국에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느슨한 법망을 악용한 일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내 불법적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한 업체까지 있어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파워사다리

이에 따라 모든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장 설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암리에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불법 폐기물 대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은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이 확보된 곳에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 5월27일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 별도의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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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 일평균 코로나 확진 228명..."3차 대유행 현실화, 2단계 격상 검토"

18일 서울 도봉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주간 국내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가 228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은 153명, 강원권 17명, 호남권 25명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3차 유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월 28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매일 환자 증가세가 20명 내외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 1.5단계 시행 2주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며 위중증 환자도 19일 기준 84명으로 늘었다. 즉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19일 기준 총 112개로 현재 여력이 있지만 중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 기준도 제시했다. 인구수가 적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한 환자수가 크게 증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반장은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일주간 총 환자수가 최소 15명 이상일 때 1.5단계 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그외 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일 경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3차 대유행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전날 광복절 집회가 3차 대유행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방역당국의 해명이다.

윤 반장은 “8월과 9월을 지나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감염이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고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재의 집단감염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유행 양상은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잠재된 감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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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 자동차 회사 화천그룹이 파산했다. 앞서 ‘반도체 굴기’를 꿈꾸던 칭화유니그룹도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중국 주요 국영 기업이 잇달아 어려움에 처하며 경제에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형 국유기업이 잇달아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채권자인 자동차 부품사 뱌오즈(標志)가 화천그룹(華晨集團)을 상대로 낸 파산 신청을 인용해 구조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은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화천그룹은 10월 하순 만기가 돌아온 10억 위안 규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지난 11월 13일 채권자 중 한 곳이던 협력업체 뱌오즈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지정해 채권자들과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구조조정안을 승인하면 채권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부분적으로 돌려받거나 각자 채권을 주식을 전환해 화천그룹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화천그룹은 파산의 영향을 받는 것은 독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회사에 국한되며 BMW와 합작 법인인 자회사 화천바오마(華晨寶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화천그룹은 랴오닝성 정부가 80% 지분을 가진 국영 자동차 회사다.

1958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저명한 중국의 토종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1992년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화천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독자 브랜드의 극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토종 기업과 중외 합작 기업, 외국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화천그룹의 주력 브랜드인 중화는 올해 들어 한 달에 겨우 500대를 팔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다.

화천그룹 외에도 중국의 유망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약 219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냈다.

최근 허난성의 국영 광산 회사인 융청(永城)석탄전력도 지난 10일 10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를 냈다.

중국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면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지연됐던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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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지사장 "위기가 곧 기회...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장기화로 여행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대형 여행사들은 급감한 매출로 전직원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다.

반면 여행 스타트업들은 유연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모델을 빠르게 전환, 조금씩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클룩도 그 중 하나다.

클룩은 얼마 전 진에어와 함께 특별한 비행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근 유행인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 광주, 제주, 부산, 대구 등을 하늘에서 둘러본 뒤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또 내년 홍콩 여행길이 열렸을 때 이용 가능한 '얼리버드 홍콩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준호 클룩 코리아 지사장

목적지 없이 떠나는 관광 비행 탑승객 전원에게는 홍콩의 명물 제니쿠키와 컬러링북 등 홍콩 테마 여행 기념품이 제공됐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깜작 선물이었다.

이준호 클룩 한국 지사장은 이번 여행 이벤트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수익적으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은 아니었지만, 침체 됐던 여행 산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고 여행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긍정적인 고객 후기가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와 설레는 경험을 준 것 같아 국내 여러 여행 업체들과 좋은 상품을 또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죠."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외국인이 국내를 찾을 때 다양한 여행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했던 클룩은 코로나19 시대인 만큼 국내 여행 상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여행 시 안전한 여행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렌트카와 캠핑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이섬, 롯데월드, 에버랜드와 같은 관광 명소와 테마파크 이용권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여행객들이 늘어난 만큼 차박에 필요한 키트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클룩이 변화를 시도한 상품이다.


클룩-진에어 '홍콩원정대'

“이용자와 파트너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국인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렌트카 가업을 크게 보고 있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해볼 생각입니다. 목적지 없는 비행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대만원정대’, ‘백록담 원정대’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변화했지만 클룩의 지난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했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소소한 일상을 갈아엎을지 몰랐던 점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이준호 지사장 역시 걱정이 컸다.


클룩, 남이섬 비대면 입장 솔루션 제공

“민첩하게 반응해 국내 시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거라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사스 때처럼 좀 기다려보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환불 이슈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한편으로 또 직원들에 대한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이었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했던 시간이었어요. 렌트카와 야외 캠핑 등에 집중하다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세워지고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준호 지사장은 향후 여행 산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맥킨지 등 보고서를 인용해 내년 4분기쯤에는 여행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맞는 여행 상품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고객들이 원하는 여행 상품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자신했다.파워사다리


이준호 클룩코리아 지사장

“여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 형태가 변할 뿐이죠. 사람들과 밀접하게 지내야 하는 여행은 꺼리겠지만, 안전한 여행지는 더욱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걸 최우선으로 정확히 찾아 파트너들과 빠르게 준비하는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불안한 시장에 조금이라도 확실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분명 위기지만, 기회로 여기고 스타트업 마인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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