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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8:3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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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유가 변동 영향 없는 요금개편안 추진
이르면 연내 발표…정부 심의 등 절차 예정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연내 공개될 전기료 개편안에 어떤 게 담길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각각 15조7113억원, 2조332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8.2%나 급증했다.하나파워볼

이로써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43조8770억원, 영업이익은 3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80억원과 1조2765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과 견주면 실적 개선 폭이 크다.

한전이 1~3분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 연료가격 하락 덕이 크다.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력소비량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원자력발전소 가동률도 낮아졌지만 저유가에 견줄 바는 아니었다.

발전자회사가 연료로 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저유가와 맞물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연료비를 지난해보다 2조2899억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민간발전사에서 사는 전력구입비도 지난해에 비해 무려 1조5931억원 낮아졌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감소 효과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현행 요금 체계에선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실적 역시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고유가 시절에 한전은 이와 반대로 늘 적자를 감수해왔다. 고정된 전기요금체계에서 국제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원가보다 싸지기 때문이다.

"콩값(연료비용)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 가격(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됐다"라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처럼 현행 전기료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정요금체계에서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 변화에 휘청일 수밖에 없어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뉴스1DB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낮추는 제도이다. 변동하는 국제연료가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 소비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1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 국가가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도 지난 12일 공개한 3분기 실적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언제 나오느냐다.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전기료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등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개편 작업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포함될지는 한전이 정할 부분이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과 수용성 등 두루 살폈고, 한전이 연내 개편안을 들고 오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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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비만인구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19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10년 29.7%였던 국내 비만 유병률은 2018년 35.7%로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는데 특히 30대는 32.2%에서 40.5%로 상승했다. 30대의 비만 유병율은 2009년에는 50~70대보다 낮았지만 2018년에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젊은 연령층의 비만 유병률 증가폭이 두드러져 향후 비만이 더욱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나 고도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2형 당뇨병 등을 동반하므로 적극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고도비만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비만대사수술이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비만을 수술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 건강보험 적용 후 비만대사수술 건수가 증가했지만 ‘운동이나 식이조절로 살을 빼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다’는 잘못된 통념이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수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비만대사수술은 체중을 줄이고 싶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술 대상자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키와 체중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가 35(㎏/㎡)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비만관련 합병증(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위식도역류증, 지방간, 다낭성 난소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키 170㎝ 남성의 체중이 101.2㎏ 이상이거나 160㎝ 여성의 체중이 89.6㎏ 이상이면 BMI가 35 이상이 된다. 80㎏인 사람이 5㎏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했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 의지 부족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1㎏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72㎏으로 되돌아가려면 30㎏가량을 감량해야 하는데 실패했다고 의지 부족을 탓할 수 있을까. 30㎏을 자신의 의지로 감량하고 요요현상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굳은 의지로 30㎏ 넘게 살을 뺀 사람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체중을 가장 감량하고 싶은 사람은 고도비만 환자 본인이다.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금까지 살을 빼기 위해 수없이 시도하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도비만 환자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우선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고도비만으로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전문적인 식단관리, 운동요법,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고도비만까지 진행되었다면 그때는 더 늦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한다.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비만대사수술이 위를 절제하여 크기를 줄이는 수술인 만큼,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비만대사수술은 안전한 수술이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비만대사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위험한 수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얼마냐 높은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만대사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은 수술임이 분명하다. 맹장수술 정도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하나파워볼

비만대사수술은 결코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을 빼려고 택하는 수술이 아니다. 고도비만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의학적 증거가 충분한 치료 방법인 것이다. 아울러 좋은 식습관, 좋은 운동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다. 만약 수술 전과 똑같이 안 좋은 습관을 유지해도 저절로 체중이 빠지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수술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수술 후에는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 체중이 줄어 이전보다 운동이나 활동이 편해진다. 때문에 수술 전과 비슷한 노력을 하면 체중감량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훨씬 더 크다. 간혹 수술 후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먹는 양이 줄었어도 수술 후 식습관에 만족해 한다. 좋은 습관을 통해 몸이 건강하게 바뀌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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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전화 강제수사 입법 추진에 반발

한동훈, 전날에도 입장…"반헌법적 발상" 비판

추미애, 영국사례 들며 "디지털법 발전시켜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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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13일 추 장관을 작심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법안 추진 발표 이후 연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을 성토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중 한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검·언유착' 수사가 방해받았다며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2월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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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와중에도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재차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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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in Haiti against insecurity and impunity

People participate in a protest against insecurity and impunity in Port-au-Prince, Haiti, 13 November 2020. The protesters denounced that in recent months kidnappings, homicides and attacks have increased, and they demand that the governmen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phenomenon. EPA/JEAN MARC HERVE ABE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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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오른쪽) 지지율은 24.7%로 1위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총장 지지율은 24.7%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12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인물을 물은 결과 윤 총장은 11%로 3위를 차지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실시한 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등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 윤 총장에게 쏠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선택지의 문제”라며 문제삼았다. /사진=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캡처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선택지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한길리서치가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은 총 6명으로 한정됐다.(단 기타인물, 지지인물이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항목 제외·지지인물 한정)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자는 한 명도 없다 보니 (야권 지지층 선택이) 윤 총장으로 모아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윤 총장(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조사는 아예 이름이 빠지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후보의 경우 이 대표와 이 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범야권에선 윤 총장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6명이었다. 이 선택지에는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 등 국민의힘 소속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객관식vs주관식' 묻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 유선전화 비율도 영향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포함돼있지 않았던 요인 외에도 조사 방식이 객관식이었느냐, 주관식이었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한길리서치 설문조사는 객관식으로 진행한 반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는 자유응답형 방식을 채택해 조사를 실시했다. 자유응답형 방식이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 후보자의 지지율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지연 한국갤럽 이사는 “공고한 양당 구도를 중심으로 유력한 주자군이 형성된 시기에는 후보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다당 구도로 갈라지고 특히 야권에 유력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후보군을 제시하지 않는 쪽이 정확한 여론 지형 파악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한길리서치의 유선 전화면접 비율이 23%(한국갤럽 15%)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선 전화방식의 경우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고령층 응답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때 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지만 추세만 볼 경우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사실이다. 13일 발표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전달(3%)과 비교해 8% 급등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크게 변한 것은 지난 대검 국정감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를 비롯한 여권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퇴임후 정계입문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파워볼게임


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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