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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8:1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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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립초·중·고 대비 8배 이상 많아
권인숙 "세부 보수산정 적용기준 마련해야"

지난달 21일 경기 군포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들이 등원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유치원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0% 이상 증가한 교직원이 사립초·중·고와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수당이 과다지급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185명에 달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사립중학교는 3명, 사립고등학교는 20명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사립초·중·고보다 8.04배 많은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각종 부담금이나 급여산정에 기준이 된다. 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할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파워사다리

권 의원은 "기준소득월액 증가를 퇴직급여·수당 과다지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행정실장 등이 퇴직이나 폐원 직전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높은 퇴직급여·수당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율을 놓고 봐도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 사이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100% 이상 증가 비율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조사 대상 전체 3만7176명 가운데 0.5%(185명)로 확인됐다.

사립중 교직원은 전체 1만5653명 가운데 0.02%(3명), 사립고 교직원은 전체 4만3286명 중 0.05%(20명)에 그쳤다. 사립초·중·고 교직원을 합할 경우 0.038%(6만873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특히 기준소득월액 증가 비율을 30% 이상으로 잡을 경우 사립초·중·고 교직원은 비율이 0.5~0.7% 수준이었던 반면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5.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홀짝게임

또한 100% 이상 증가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전체 평균 변화를 보면 2018년에는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189만8557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442만7931원으로 올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634.8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평균 229만851원에서 528만24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평균 281만4359원에서 603만3790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수당 과다지급이 고스란히 국고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원 퇴직급여 같은 경우 국가부담금 3.706%가 투입되고 퇴직수당도 공단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권 의원은 "근본적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봉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적인 보수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권인숙 의원실 제공)/뉴스1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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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한령 사드 보복처럼 우려 목소리도 나외
[파이낸셜뉴스]


BTS(방탄소년단)

뉴욕타임스(NYT)가 BTS(방탄소년단)를 옹호하고 나섰다. 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비난한 중국 네티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계적 언론의 BTS 방어는 나쁘지 않지만 자칫 BTS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희생양이 될 까 우려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BTS가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이것을 모욕으로 여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BTS의 발언은 악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BTS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 BTS 리더 RM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면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수상소감을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BTS가 북한 편에 서서 싸운 중공군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중국 SNS에서는 '국가 앞에 아이돌 없다'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중국 네티즌들이 이처럼 발끈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반미 정서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자국군이 참전한 것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애국주의를 비롯한 영웅주의, 고난극복의 의미를 담은 '항미원조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 네티즌의 이런 움직임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떠올리게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언론의 BTS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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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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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uppa rock/gettyimagesbank]
차를 즐기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몸의 수분을 지켜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차 중에서 효능은 녹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웹 엠디'에 따르면, 녹차에는 에피갈로카테킨(EGCG),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질이 있어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와 관련해 '허프포스트'가 녹차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본다.

1. 비만 퇴치

녹차는 체중 감량은 돕고, 증가는 막아준다. 또한 뱃살을 늘리지 않게 하는 좋은 예방도구이다.

'헬스닷컴'에 따르면, 하루에 5잔을 마시면 자연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 쥐 실험 결과, 고지방식을 먹을 때 녹차를 곁들이면 살이 천천히 찌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장 보호

어떤 차든 마시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주지만, 특히 녹차는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심장 동맥을 '유연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 플라보노이드로 알려진 항산화물질은 내피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여 혈전을 막아준다.

3. 면역력 증진

한 연구에서 녹차는 특정 유형의 감기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조절 T세포'의 숫자를 늘려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 노화 증상 개선

65세 이상 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차를 마신 사람 대부분은 노화 과정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적어도 5잔씩 녹차를 마신 사람들은 목욕, 옷 입기 같은 일상 활동을 7%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5. 당뇨 예방

미국당뇨협회는 1만 7000여명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적어도 녹차를 6잔 마신 사람들은 다른 차를 마셨을 경우에는 별 효능이 없는 데 비해 3분의 1까지 당뇨병 위험이 낮았다고 밝혔다.홀짝게임

6. 기억력 향상

항산화물질인 EGCG는 지능을 지켜준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차는 새로운 두뇌 세포의 성장을 촉발시켜 생쥐의 기억력과 학습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콜레스테롤 감소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하는데,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 경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처방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녹차를 마신다고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파워볼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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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으로 한국전에도 참전해 북한까지 진격
28살 때 사귄 필립에 대한 추억에 커밍아웃 용기



케네스 펠츠 할아버지
[케네스 펠츠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에서 동성애자인 사실을 숨긴 채 90년을 살아온 할아버지가 커밍아웃한 뒤 친지는 물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13일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덴버 외곽에 사는 케네스 펠츠(90)는 최근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의 상징인 무지개 후드티를 입은 사진을 내걸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게이다. 나는 커밍아웃 했다"고 밝혔다.

그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성애자로 행세하다가 인제야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커밍아웃에 나선 것은 20대 시절인 1958년 만났던 첫사랑 필립을 잊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 밖에도 제대로 못나가면서 자서전 집필에 전념하던 그는 이혼한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레베카 메이스에게 필립과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커밍아웃으로 이어진 것이다.

펠츠는 "오랜 시간 자서전을 쓰면서 절대 필립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갖게된다"면서 "딸은 이런 사실을 갑자기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필립을 떠올리는 등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첫사랑을 추억했으며, 최근 누군가 필립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립은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레베카도 동성애자다. 그녀는 이미 20년 전 아빠에게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임을 털어놓았지만 펠츠는 당시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커밍아웃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펠츠는 "긴 시간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진실은 묻혀있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채택했다"면서 "게이임을 밝혔다면 사회적 멸시와 씨름해야 했을 테고, 변태나 성도착자로 낙인찍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동성애자에 대해 훨씬 더 흔쾌히 인정해주는 모습이어서 용기를 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남성성을 강요받았던 그는 페이스북을 보면 1952년 미군 전함의 해군으로 한국전쟁에도 참여해 북한까지 진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전 참전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70년이 다 지난 지금에도 페이스북 첫 장에 해당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

같은 동성애자인 딸은 이런 아빠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다.

레베카는 "아버지가 결국 성 정체성을 찾게 돼 행복하다"면서 "하지만 아빠가 사랑하는 필립을 잃고 힘들게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커밍아웃한 펠츠에게는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한다.

펠츠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압도적이었다"면서 "전국,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오다니 너무 멋지다. 모든 사람에게 답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그는 커밍아웃한 게 자랑스럽고, 성 소수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며,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펠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난 11일 미국의 성 소수자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ABC방송이 특별히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케네스 펠츠 할아버지
한국전 당시 전함 갑판 청소하는 모습. 케네스 펠츠 페이스북 갈무리.



케네스 펠츠 할아버지
해군제복 입은 펠츠 할아버지. 케네스 펠츠 페이스북 갈무리.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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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8대 소비쿠폰 재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월셋값을 두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전·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란 예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8대 소비쿠폰 행사 재개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최근 서울 등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려서다.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역시 ‘전세 난민’이 될 위기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홍 부총리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전세난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급증하는 신용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주문했다. “가계신용대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포함한 시중 유동성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다. 지난 7일 국감에서 그는 대출 문제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은 한 가계에서 주택ㆍ신용 등 대출 원리금 총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까지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신용대출까지 더해 비율을 내기 때문에 DSR 규정을 강화하면 주택ㆍ신용대출 모두를 묶는 효과가 난다.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9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게 기존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소비ㆍ내수가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4분기 수출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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