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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8:59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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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정책포럼 출범…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 23명 참여
우원식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말하는데 기재부가 질척대"
김성환 "토지가치세 도입해야…지하철 깔아 오른 집값, 인정해야 하나"
진성준 "부동산으로 상승 위해 아귀다툼…의식과 법·제도 바꿔야"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주축으로 한 부동산 정책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이 23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는 "임대 비율을 20%로 올리자"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하자"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파워볼실시간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공동대표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럼 회원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지금 시대에는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1879년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가치세' 도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늘어난 부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돼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낼 것인가, 의식도 바꿔야 하고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힘써 맞서 싸우자"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생활공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블로그 캡처

출범식 직후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부동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부동산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 과정에서 나타났듯 주택 정책은 구체적인 정보 수집, 분석이 긴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건 코미디"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 주택 관련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참여한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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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목표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회원사 준비과정 등 고려 시행 시기는 내년 예상

앞으로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상품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선, 영업부서와 별개로 독립된 심사부서에서 최종 투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연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금투협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정 모범규준은 회원사들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증권사 내 대체투자 심사 완료 부서를 영업부서와 전면 분리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 셀다운(총액인수 후 기관에 재매각) 시기에 자주 발생되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산을 사들인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자산 평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조직과 절차·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대책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대체투자로 인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5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국내외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은 57조원에 달한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지분 재매각을 염두에 둔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끼리 경쟁 과잉으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 KB증권이 지난해 3월 6일까지 판매한 3200억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 펀드' 투자 실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KB증권은 '호주 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JB 호주NDIS펀드'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호주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아파트 부지를 사지 못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파워볼사이트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낸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시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 후 재매각하는 대체투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독일 당국의 내부 리모델링 인허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체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 윤석현 금감원장은 '연기금의 대체투자' 심포지엄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 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선 논의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사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사진=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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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 Chi Kok Reception Centre

The Lai Chi Kok Reception Centre stands in Hong Kong, China, 23 November 2020. The three pro-democracy activists Joshua Wong Chi-fung, Ivan Lam Long Ying, and Agnes Chow Ting, were remanded in custody after pleading guilty to charges related to a protest outside police headquarters in 2019. EPA/JEROME FA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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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인스타


배우 공효진이 근황을 전했다.

22일 오후 공효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 겨울용 새 패딩을 샀지만 왠만하면 집에 있는게 좋겠어요. #stayhome #가라코로나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공효진은 새로 장만한 패딩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모자까지 착용해 한겨울 패션의 정석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수한 미모가 돋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와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가능한 한 집에 머물 것을 팬들에게 당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공효진은 지난해 방영된 KBS2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열연을 펼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해당 작품으로 지난해 '2019년 KBS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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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구글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뉴스1
모빌리티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이 T맵을 분사해 이미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 우버와 손잡은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협력할 업체를 폭넓게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구글, 양사간 협력설 왜 나왔나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구글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투자 주체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다.

투자 건과 관련 구글에 확인한 결과 "소문 혹은 추측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아직까지 확정된게 없다. 투자 특성상 확정되기전에는 확인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협력할 업체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웨이모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제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택시 호출시장에선 '명실상부'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떠한 이유로 협력을 검토 중일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월 이미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 블루’를 출시해 택시회사를 인수해가며 전국에 가맹택시를 1만대까지 늘렸다. 특히 카카오T 블루는 일정 거리 안에서는 택시가 자동배차 돼 ‘단거리 승차거부’가 불가한 서비스로 많은 고객층을 확보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 호출시장에서 80%를 웃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가맹택시 사업에선 압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 협력업체를 모색하고 있는 데에는 언급된 '웨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웨이모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 업체다.

최근 모빌리티 업체들은 자율주행·플라잉카 등 미래 사업 준비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T맵 플랫폼·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T맵모빌리티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분할은 오는 12월29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된 건 글로벌 승차공유업체 ‘우버’와의 협력이었다. 우버는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량 연구센터를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다음해 9월에 자율주행 택시까지 선보이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어 SK텔레콤이 자율주행 사업을 염두해두고 협력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최고 기업인 우버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업과 초협력을 통해 교통 난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차)로 서울-경기권 30분 내 이동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간 협력건도 T맵과 우버의 협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전략으로 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구글 통해 캐시카우 마련하나… 모빌리티 업계 '자금 확보' 한창

이외에도 신사업 확장을 위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개척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는 자금을 수혈받기 위해 나섰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은행이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라이언모빌리티제일차유한회사’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뿐만 아니라 T맵은 우버로부터 1700억원을, 또다른 모빌리티 업계인 쏘카는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SGPE)와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각각 500억과 100억씩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 외에도 렌터카 중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회사와의 파트너십 추진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제휴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 어떤 업체와 어떤 형태로 사업 전개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B2B 기업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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