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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1:2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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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저평가는 부당’ 잠정 결론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다는 것이다.


감사원/오종찬 기자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파워사다리

국회 법사위·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 장관인 백 전 장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결정 당시 각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어떤 점이 다른지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책 대상 범위와 징계 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감사위원들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시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일 속개 회의에서 징계 범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백 전 장관은 본지 통화에서 “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며 “이런 저항은 처음”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주도한 5人… 경제성 2차례 축소 의혹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도 상처를 입게 됐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약 수립 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각종 무리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무리한 정책 집행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였다. 당시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집행 라인에 있던 인물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당시 원전 폐쇄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징계 권고를 통보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데 따른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탈원전 무리한 집행의 대표 사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석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춰졌다.

그럼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의 영구정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이후 월성 1호기의 원자로에 들어 있던 연료를 빼냈고, 해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집행 주역들… “대통령 공약 수행했을 뿐”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수십 년간 원전 건설에 앞장섰던 산업부 관료 조직이 앞장서 탈원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2018년 6월 당시 산업부의 원전 정책 집행 라인은 백운규 장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 이어진다. 이들 모두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공약 수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원전 실무를 맡은 주역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다. 정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 사장은 15일 국회 국감에서 “감사원에서 저한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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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은 17일 야스쿠니 신사 가을 큰 제사(추계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하면서 공물로 바친 '마사사키'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온전한 계승을 내제우며 취임했다. 이번 공물 봉납은 야스쿠니신사 문제에서도 아베 노선을 답습하겠다는 메시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일하면서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공물도 보내지 않았다.

스가 총리가 공물로 올린 마사사키의 정식 명칭은 '사카키'로, 신단 또는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다.

그러나 사카키는 온대성이라 도쿄를 포함하는 간토 이북 지역에선 잘 자라지 않아 유사종인 '히사카키'가 대체품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그 '히사카키'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사카키를 '마사카키(진짜 사카키)'로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사 경내에 주로 심는 사카키는 일본에선 오랜 옛날부터 제사용품으로 쓰였다.

일본식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사카키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 30㎝ 높이 기준으로 3000~4000엔(약 3만3000~4만4000원)에 살 수 있다.

아베가 총리 재직시 야스쿠니에 봉납해 온 마사카키 가격은 5만엔(약 55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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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개인당 4m² 거리유지 가능"

서울랜드의 가을 풍경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깊어가는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단풍 명소로 선뜻 떠나기가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부지의 놀이공원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랜드는 10월 중순 이후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테마파크 내에서 단풍을 즐길 방법을 소개했다. 경기 과천에 자리한 서울랜드는 청계산 자락 치유의 숲으로 둘러싸여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물론, 메타세쿼이어, 전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서울랜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수를 개인당 거리유지(4m²)가 가능하도록 입장을 제한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 울긋불긋 황홀한 단풍 터널, 서울랜드 외곽순환길~미술관길

서울랜드 외곽순환길에서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이어지는 6km의 코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단풍놀이 명소다.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로 울긋불긋한 황홀한 단풍 터널을 이루는 이 코스는 드라이브로 제격이다. 이 길을 따라 차창을 열고 달리면 낙엽냄새 섞인 맑은 공기에 시원한 가을바람까지 불어와 상쾌함이 더해진다.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가득한 서울랜드

◇ 놀이기구 타고 단풍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단풍을 좀 더 가까이, 이색적으로 보고 싶다면 놀이기구에서 단풍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랜드 전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어, 걷기만 해도 가을 단풍을 느낄 수 있지만, 놀이기구를 타면 보다 가까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

먼저 추천하는 기종은 '은하열차888'이다. 은하열차888은 가장 짜릿하게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기구로, 단풍이 우거진 나무 사이를 시속85km의 속도로 수직하강과 360도 연속회전을 하며 질주한다. 특히 낙하하기 직전 최정상 지점에서는 서울랜드의 가을 단풍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최고의 이색 단풍 명소다.

짜릿한 스릴이 두렵다면 '터닝메카드 레이싱'을 추천한다. 터닝메카드 레이싱은 3m 높이의 공중레일을 달리는 하늘자전거로 '로맨틱가든' 위를 달릴 때 빨간 단풍나무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서울랜드 루나파크 전경


◇ 단풍과 어우러진 달빛기행, 루나파크

부쩍 짧아진 햇살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 지면 반짝이는 빛과 음악이 단풍과 어우러진 루나파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랜드 루나파크는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빛 축제가 아니다.

일 년 내내 펼쳐지는 서울랜드 빛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야간 3D맵핑쇼는 물론, 라이브밴드의 공연 등 음악과 조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쇼와 같은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구별에서 호수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LED 일루미네이션 '루나 레이크'에서 보는 단풍은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가을 단풍체험을 즐길 수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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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골퍼의 단골
‘낚시꾼 스윙’ 최호성 선수

경기도 성남 분당 '완도전복마을'의 전복 라면(앞)과 전복회./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낚시꾼 스윙’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 선수 최호성(47)은 필사적으로 먹는다. 단순히 맛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생존이 달린 골프를 더 잘 하는 데 필수적인 체력을 비축하려는 것이다.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항상 스태미너를 생각해서 먹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영양가 위주로 선택합니다.”파워볼게임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류를 자주 먹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식은 먹고 바로 스태미너가 돼 나온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체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전복 같은 해산물은 흡수가 빨라서 그런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요.” 최 골퍼가 평소 즐겨 찾는 ‘스태미너 맛집’ 4곳을 알려줬다.

완도전복마을

“이 집에 한번 가면 전복으로 배를 채웁니다. 혼자서 대여섯 마리는 먹으니까요. 사시미(회)로 먹고 나서 ‘전복 라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곳 주인 최정희씨는 “일본 골프 대회에 참가 중이던 최 골퍼가 갑자기 우리집에 와서 전복을 먹고는 바로 일본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고 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전복을 전문으로 하는 해산물 직판장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전복 포장 주문 판매가 몰리는 추석 등 명절이나 연휴에는 식당 영업을 아예 안 하기도 한다. 매일 전남 완도에서 올라오는 살아있는 전복으로 가득한 수조 옆으로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이 2개 있다. 어찌나 싱싱한지 내장까지 회로 먹어도 비리지 않다. 전복을 회나 구이, 찜 등 원하는 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전복은 1kg 단위로 판다. 1kg당 전복 마릿수를 ‘미’라고 하는데, 8~9미(7만원)와 9~10미(6만5000원)짜리 큰 전복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한다. 국물이 아주 개운한 전복 라면은 넣어주는 전복 크기에 따라 6000원이나 7000원 받는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255

디엔차이

“체력을 기르는 데 좋은 해삼과 새우로 만든 메뉴가 있어서 자주 찾는 중식당인데, 짜장면·짬뽕 두루 맛있어요.”

경기도 용인 기흥 일대에서 소문난 이 중식 맛집에 가면 그는 ‘오룡해삼’과 ‘어향동고’를 주문한다. 오룡해삼은 해삼 안에 다진 새우를 넣고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낸 뒤 청경채 등 각종 채소와 함께 접시에 담아 걸쭉하고 감칠맛 나는 소스를 부어 내는 요리이고, 어향동고는 표고버섯(동고) 두 장 사이에 다진 새우 살을 마치 햄버거처럼 끼워 넣고 튀김옷 입혀 튀겨낸 뒤 매콤새콤달콤한 어향 소스를 끼얹은 요리다. 스태미너 하면 빠질 수 없는 낙지를 통째로 넣은 ‘낙지짬뽕’도 인기 메뉴다.

자장면 6000원, 짬뽕 7000원, 낙지짬뽕 1만1000원, 오룡해삼 4만·5만5000원, 어향동고 4만·5만5000원. 경기도 용인 기흥 용구대로2469번길 20

대가원

“한우 먹을 땐 여기 갑니다. 등심만 파는 전문점이에요.”

싸지는 않지만 비슷한 등급의 한우를 다루는 다른 고깃집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고기를 구워 먹는 두꺼운 원통형 무쇠 철판에 잘게 다진 깍두기와 깍두기 국물을 넣고 볶아주는 ‘깍두기볶음밥’은 고기로 느끼해진 입을 칼칼하게 씻어준다. 역시 무쇠 철판에 끓여주는 ‘된장죽’도 구수하고 개운하다.

한우 생등심 4만1000원(180g), 깍두기볶음밥·된장죽 각 4000원, 열무국수 5000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60-5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 프로골퍼./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등대횟집

“제 고향 포항이 물회가 탄생한 곳이잖아요? 이 집에 가시면 포항 물회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포항식 물회는 육수가 따로 나온다. 취향대로 육수를 부어 물회로 먹거나 양념에 비벼 먹는다. 가늘게 썬 생선회와 각종 채소·깨소금·김가루가 담긴 대접에 살얼음 낀 육수, 공기밥이 딸려 나온다. 물회로 반쯤 먹고 난 다음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일반적인 ‘포항 현지 스타일’인 듯하다.

자연산 물회 1만3000·2만원, 오징어 물회 1만2000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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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홈통은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통이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집 지붕에 설치된 홈통 배출구가 내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샐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옆집에 항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옆집 땅' 위에 떨어졌지만, 저지에 위치한 우리 집 쪽으로 흘러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쟁점을 다룬 최신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 올 때마다 옆집 홈통서 빗물이…참다 못해 소송

A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의 토지 바로 옆에는 B 씨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 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 출구가 A 업체 토지 및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B 씨 건물에 연결된 홈통에서는 A 업체 건물과 토지로 직접 물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같은 민법 조항들을 근거 삼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업체는 "이 사건 홈통이 우리 소유 토지 및 건물로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돼 있어 장마철 등 비가 오는 날에 토지와 건물에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 손상 등 피해가 있다"며 "홈통을 공로 및 B 씨 토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낙숫물이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품손상 및 오수물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B 씨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빗물은 A 업체 토지가 아닌 B 씨 토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A 업체의 토지가 B 씨의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지붕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냐" 청구기각

1심 법원은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민법 제217조는 일방 소유자 부동산으로부터 타방 소유자의 부동산을 향해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의해 생활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지표 또는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액체나 공중에 방산되지 않고 도랑 파이프 등 특별한 시설을 통해 유도되는 액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의 지붕에서 A 업체 토지 및 건물에 낙수가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씨 건물 지붕의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에서 A 업체 토지 쪽으로 흐르는 출구를 일부 절단해 B 씨 토지 쪽으로 떨어진 후 지대가 낮은 A 업체 쪽으로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봤습니다.

이어 법원은 B 씨의 건물이 이격거리에 위반돼 축조된 것이란 증거도 없고, 만약 이를 위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시설조치의무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A 업체 건물이 1983년 신축됐고 2017년 A 업체 소유가 됐으며 B 씨 건물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이번 소송 전까지 A 업체나 이전 소유자가 B 씨 및 전 소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 씨가 소송 계속 중 홈통을 잘라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떨어지게 했고 물이 A 업체 토지로 흐르는 건 토지와 지대가 B 씨 토지보다 낮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재해둔 물품이나 지하실 등으로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손상, 오수물 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이로 인해 A 업체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A 업체 측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했지만…항소심 "시설조치의무 없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업체는 항소심에서 "B 씨는 홈통 출구를 공로 또는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설치한 바 이는 오로지 A 업체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는 "민법 제225조의 시설조치의무는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부터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빗물이 자신의 토지에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웃 토지로 흘러내리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파워볼실시간

법원은 "A 업체 제출 증거만으론 빗물이 피고 건물 지붕 등으로부터 직접 원고 토지 건물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홈통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홈통의 출구를 A 업체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홈통을 통과한 빗물이 우선 B 씨 토지에 떨어졌다 저지인 원고 토지 및 건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5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홈통을 피고 건물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 씨가 홈통으로부터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확정됐습니다.

백인성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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