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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3 13:4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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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저에게 사상전향 했느냐고 물어본다. 저는 첫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후보자도 언제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공개선언 같은 거한 적 있나”

“저는 태영호 의원처럼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저에게 사상전향을 역으로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이라도 온당하지 않다. 아직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 후보자가 주고받은 대화다. 태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판넬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다시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나”라고 물으며 웃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굳은 얼굴로 “원조라고 했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은 이후 벌어졌다. “질의 내용이 온당하지 않다,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 후보자의 말에 태 의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격했다. 태 의원은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아닌가. 국민 앞에서 ‘솔직히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후보자 역시 격앙된 어조로 “그 당시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이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국민에게) 오인되지 않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또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얼굴을 붉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사상 전향을 강요한 것은 북과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종택 기자

이 후보자는 이후 이어진 정진석 의원 질의 시간에도 “전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태 의원의 질문 순서가 끝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 질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거나 구체적 행보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짜고짜 특정사상을 믿느냐!!라는 사상검증태도는 대한민국 헌법 이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며 "그럴거라는 말이 있다고 할때 '그러면 코미디지'라고 일축했는데"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참석 중이었다.

반면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에 김일성 주체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한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지금도 주체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고 묻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북한의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맞섰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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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수명자는 전근대적, 일상생활엔 안 써
- 秋 탄핵소추안, 통과 전혀 안 될 것
- 전직 비서 호소에도 '방조' 처벌 쉽지 않아
- 검찰까지 의심 추가...유출됐나 밝혀져야
- 인권위, 강제수사와 유사한 효과 얻을 수도

구정모 변호사

- '수명자' 판례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 논점 흐리지 말고 진실 밝히란 호소 귀기울여야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검토되야
- '공소권 없음' 방조 수사에도 영향, 우회로의 한계
-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뜨거운 설전.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 관련인데, 이분께서 입장 가안문 관련해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했다, 유출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수명자'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 구정모: 수명자라고 하는 건 이제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정태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판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적으로 명을 받는 것들로 판례에 등장하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수명법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물론 수명법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재판부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명자하고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만 쓰이는 용어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태원: 사실 수명자라는 게 행정법상 용어거든요. 행정법에서 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뭘 해라, 하지 말라.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신호에 따라서 정지를 시키잖아요. 그게 정지명령인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은 그 명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수명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죠. 국가에서 명령을 하고 국민이 따라야 하고. 그래서 수명자라는 말이 법률용어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수명자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안 듣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 군대에서 쓰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최강욱 의원하고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게 꼭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률용어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 황보선: 추 장관께서 여자면 쓰면 안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 정태원: 여자도 써도 되겠죠.

◆ 구정모: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판례에 실제로 검사는 국민의 수명자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 황보선: 야권이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통과 가능성 물론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 정태원: 없죠.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3이 하면 되지만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당은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까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통과가 전혀 안 되고, 그 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탄핵소추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조찬파티, 오늘의 주요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회견이었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 보셨죠?

◆ 정태원: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거기에 참석을 안 했고요.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여성의전화, 또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7월 13일 날 처음 기자회견이 있었고 고소장은 7월 8일 날 접수가 됐고, 9일 날 박 전 시장이 운명을 달리 했는데.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라든지 또는 과장했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나와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는 무죄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보는 눈이 균형감각을 조금 잃은 것이 아닌가. 박 전 시장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그냥 박 전 시장 지지 여부, 또는 정치적인 자기 위치에 따라가지고 둘로 갈라져서 싸워서 결국에는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죠, 초반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호소를 듣고, 우리가 참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파워볼실시간

◆ 구정모: 정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피해자 본인 분의 입장문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구절이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수많은 2차 가해에 가담하고 계신 분들, 나아가서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든 정치권들이 귀기울여야 할 그런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피해자가 4년이 넘는 정말 긴 시간인데 무려 20명 이상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 정태원: 방조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범죄행위를 쉽게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방조거든요. 그런데 방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가 더 쉽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 성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수가 막 도망가는데 교도관이 그냥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막 도둑질을 하는데 경비원이 묵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방조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 넘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치에 있느냐. 그런 직무상 의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예뻐하는데 내버려 둬야지, 하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벌될 여지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 구정모: 저 역시 비슷한 의견이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에 사실 판례에서는 강제추행 방조에 관련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까지 인정된 사례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2차 기자회견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그게 묵살되어서 동종의 범죄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게 또 기소가 되고, 만약 재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또 피해자 측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연락했고요. 그런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라는 점도 거기서 밝혀졌을 테고, 당연히요.

◆ 정태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라고 7월 7일 날 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전화를 해서 지금 서울시의 높은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부장이 그러면 누구냐, 밝혀라. 그래서 박 시장님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날 7월 8일 날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장이 저녁에 개인일정상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원래 약속된 7월 8일 3시에 면담 예정이고, 2시에 피해자를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중앙지검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바로 조사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물론 중앙지검 조사부장 이야기로는 고소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전면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안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서로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엇갈리기는 했지만 하여튼 중앙지검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안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박 전 시장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해서 지금 경찰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경찰 또는 청와대, 또 여성폭력상담소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앙지검도 거기도 유출이 된 거 아니냐. 또 그런 의심까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먼저 사실 이 피해자가 4년이 넘도록 제대로 고소를 못한 제일 큰 이유는 우선 주위에서 자기 말을 잘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묵인하거나 또 한 가지는 과연 고소해서 될까. 상대방은 대권주자까지 얘기가 나오는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건데 고소를 하자마자, 또 신고하자마자 바로 상대방한테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는 내가 해봐야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에 관해서 이번에 밝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까지 연루가 된 것으로 됐는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사실 검찰의 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인지했다고 하면 정보는.

◆ 정태원: 검사장한테 보고했을 여지도 있죠.

◇ 황보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 정태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내가 부장인데 서울시장이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될 위치에 있다. 그러면 직속상관인 검사장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물론 중앙지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 황보선: 이른바 정보보고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한테도 기자들이 달려가서 지금 이런 유출 경위 관련해서 말을 해라 했는데 여전히 입을 열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출 경로 관련해서는 결국은 또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 정태원: 남인순 의원이 사실은 의원되시기 전에 여성들 협회 대표도 하셨고, 성폭력상담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박 전 시장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한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그 앞에가 남인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알려준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려줬건, 다른 사람이 알려줬건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분은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물음에 일체 대답도 못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만약 진상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유출경로가 사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여성단체, 여러 군데가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죠.

◇ 황보선: 그러면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주변 인물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조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통해서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회로로 파헤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구정모: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조범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정범의 범행이 일단 성립하는지 판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의 고위와 방조의 고위가 둘 다 있어야지만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려면 부득이 정범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문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면 어쨌든 정범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우회로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또 우회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태원: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조가 수사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특히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주고, 우리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게 필요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우리 조직의 장, 또는 높은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두면 저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나까지 벌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법리에서 수사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지, 무고로 고소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수사의 기술상 한계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4년 전 아닙니까? 그때와 또 지금은 전 사회적인 이른바 성 감수성도 사실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번 사건을 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 구정모: 관련해서 사실은 법조인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강제추행에 대한 방조가 정범에 수사에 대한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성폭력, 성추행 신고에 대해서 묵살한 교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추행 사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런 신고가 왔을 때 신고를 일단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조사 결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정태원: 구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마 직무유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는 계속 방조만 나오는데 오히려 직무유기가 입증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차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리의 판단 문제지만 그쪽도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서울시가 이전에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밀어붙였다가 철회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인권위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구정모: 일단 인권위 조사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진정을 내게 되면, 진정이 접수가 되죠.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데 사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 그대로 조사라는 게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찰도 수사에 대한 정범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조사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추행 사실 자체보다도 서울시에서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런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권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권고라는 게 권고적 효력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그런 권고를 따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원: 특히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지를 봐서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죄가 없으면 이제 불기소 처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인권위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의 처벌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인권위의 조사도 수사기관처럼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래서 강제수사는 못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제수사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권위가 그야말로 여성인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내고, 또 때로는 수사기관에 고발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권위 조사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수사기관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철저히 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인권위가 발동되더라도 속도가 또 문제일 텐데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하고 서로 어떤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구정모: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집중해야 할 부분과 인권위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통상적인 사건처럼 한 쪽의 진행경과를 지켜보고 진행하기보다는 인권위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러한 어떤 집단적인, 혹은 조직적인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묵인과 방조, 이것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 집중을 더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면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어제 나온 뉴스 가운데 보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제보로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휴대전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정태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폰인데 아이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 황보선: 푼 게 아니고 알려줘서.

◆ 정태원: 알려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유족들도 동의하에 풀게 된 모양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서 속옷 사진이라든지, 성적인 그런 문자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이 피해자의 휴대폰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도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점에서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또 실제로 이것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압수영장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기각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그것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건, 직무유기로 처벌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법리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정치판 이야기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물론 박 전 시장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관련한 의혹이 최대 논란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정치권은 정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태원: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고 또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이번 기회에 참 놓치는 거 아니냐, 통합당에 내주는 거 아니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고. 통합당 측에서는 절호의 찬스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널리 알리고 다시 그것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끝없는 싸움만 하게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피해자가 우리 딸들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악마도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도 수없이 우리가 계속 뽑아야 하고. 그러면 비서건 공무원이건 수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하고 제도화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끝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하다 보면 아무런 성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구정모: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본인의 당부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정치권이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찬파티인데 맛있는 건 못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황보선: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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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당 삼진 1.3개…리그 삼진 단독 1위
강점이던 타율도 급락, 공격 지표 대부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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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많다. 키움 박병호(34)의 '삼진'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21일까지 박병호가 기록한 삼진은 83개다. 64경기를 소화해 경기당 삼진이 1.3개. 최다 삼진 공동 2위 나성범(NC) 김재환(두산·이상 76개)을 7개 앞선 1위다. 선발 출전한 62경기 중 삼진이 없었던 건 12경기에 불과하다. 지난 17일 인천 SK전부터 21일 잠실 두산전까지 4경기에선 무려 삼진 9개를 쏟아냈다.


2015년 기록한 개인 한 시즌 최다 삼진(161개)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페이스다. 키움의 잔여 시즌을 고려하면 183개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KBO 리그는 144경기 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시즌 170개 이상의 삼진이 나온 적이 없다. 페넌트레이스가 162경기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에서 지난해 최다 삼진은 에우제니오 수아레스(신시내티)가 기록한 189개였다.

박병호는 원래 삼진이 많다. 최근 네 시즌 연속 세 자릿수 삼진을 기록했다. 대신 장타 생산력이 뛰어나다. 타석에서 거침없이 배트를 돌린다. 통산 홈런이 303개. 지난해까진 콘택트 능력도 준수했다. 규정 타석 3할 타율 달성만 4회. 개인 최다 삼진을 당한 2015년 타율이 0.343로 리그 5위, 홈런은 53개로 1위였다. 삼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거의 없었다.

올 시즌엔 다르다. 타율이 0.229까지 떨어졌다. 장타율은 0.482로 1군 주전으로 도약한 2012년 이후 최저이다. 2018년 0.718이던 장타율이 지난해 0.560까지 하락했고 올 시즌엔 4할대다. 홈런은 리그 공동 3위인데 타율은 54위. 규정타석을 채운 55명 중 박병호보다 타율이 낮은 선수는 KT 심우준(0.223)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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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삼진 속에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급격히 고꾸라졌다. 대표적으로 RC/27이 지난해 8.49에서 이번 시즌 5.97로 2.52가 줄었다. RC/27은 한 타자가 아웃 카운트 27개를 모두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추정 득점이다. 타자의 타석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박병호를 향한 손혁 키움 감독의 신뢰는 두텁다. 아무리 부진해도 타순을 '4번'에 고정한다. 손 감독은 21일 두산전에 앞서 "(박)병호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한 병호에 관해선 얘길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인도 팀의 4번을 맡고 있어서 (책임감 때문에) 더그아웃에서 밝게 얘기하고 그런다. 타격코치도 그렇고 병호도 같이 좋아지려고 노력 중이다"고 힘을 실어줬다.

손 감독은 이어 "(타격) 타이밍이 늦었다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어쨌든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 박병호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팀이 훨씬 활기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프레셔(압박)를 안 주려고 한다. 선수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해만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병호는 이날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삼진 2개를 기록했다.

키움에서 박병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중심 타선을 이끌어갈 핵심 타자다. 그래서 올 시즌 부진이 더 뼈아프다.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확연하게 떨어졌다.


[OSEN=박소영 기자] 양미라의 동생이자 축구 선수 이호의 아내 양은지가 세 딸과 행복한 방콕 생활을 즐겼다.

양은지는 최근 자신의 SNS에 “행복하게 보낸 소중한 하루. 요즘 사진찍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막내는 내 품안에서 포옥~ (안아라 안아라 , 나를 안아라)”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이어 그는 “#딸들아#사랑한다 #밥안하고청소안하니여기가천국이구나 #애미는행복합니다#여보야고마워”라는 글을 덧붙였다. 파워볼게임

함께 올린 사진에서 양은지는 화려한 방콕 시티를 배경으로 세 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영을 하고 나온 듯 시원한 표정이 눈길을 끈다. 이들 모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하다.

양은지는 지난 2009년 축구 선수 이호와 3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2010년 첫째 딸을, 2012년 둘째 딸을, 2017년엔 셋째 딸을 낳아 다둥이 맘으로 거듭났다.

현재 이들 가족은 태국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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